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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택용 전기단가 감소폭 1961년이후 '최대'...이사회 책임론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이후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의 주택용 전기단가가 지난 1961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2017년 주택용 전기단가 인하폭(13원)은 한전 설립후 최대 수준으로 이사회가 전기세 인하로 민심을 잡겠다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 판매 단가가 kWh당 107원으로 지난 2016년 122원 대비 15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개로 흩어져 있던 전기회사들이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통합 설립된 196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간 주택용 전기 판매 단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소폭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1961년부터 2018년까지 58년간 주택용 전기 판매 단가가 하락한 해는 1978년, 1983년, 1986년, 1989년, 2002년, 2009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등 11개년에 불과하다. 이 기간 13원을 내린 2017년을 제외하고 다른 해는 매년 1~2원 정도씩 조정된 수준이었다.

문제는 한전 이사회가 주택용 전기단가를 13원 인하하기로 의결한 2017년 이후 한전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2016년 12조 16억 원에서 2017년 4조 9532억 원으로 59%(7조 484억 원) 감소했다. 이듬해인 2018년 한전은 2080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더해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연간 3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여름철 전기료 감면을 결정했다.

이같은 한전 이사회의 결정에 소액주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을 포함한 한전 이사진,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한전의 주가는 지난 2016년 8월 6만 3600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12일 기준 2만 5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 pkb@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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